1. 법무부(장관 박상기)는 2019. 3. 1.(금)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

 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

  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(E-7) 비자*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.

 * 특정활동(E-7)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

  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5개 직종에 대해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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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 내용

​▲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

▲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

▲ 숙련기능인력,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

▲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

▲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

▲ 국민고용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기준 강화 등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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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상세 내용

①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례기준 완화(신설 포함)

②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

③ 외국인 요리사 취업 특례 신설

④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취업 특례 신설

⑤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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